강령
행복사회당이 추구하는 정책 방향과 가치를 담은 강령입니다.
8대 정책 방향
행복사회당은 모든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8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주거
모든 사람이 안정된 집에서 살 권리
의료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권리
교육
가정형편에 관계없이 배울 권리
돌봄
아이와 노인이 돌봄받을 권리
노동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을 권리
환경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
민주주의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할 권리
기술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권리
7대 강령
경쟁사회를 넘어 협력사회로
대한민국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무한 경쟁은 승자독식의 사회를 만들었고, 패자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행복사회당은 경쟁이 아닌 협력의 가치를 앞세웁니다.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는 사회,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주요 정책
-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육성
-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 •상생형 경제 모델 구축
불평등 해소, 존엄한 삶의 보장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의 대물림과 빈곤의 대물림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행복사회당은 불평등을 해소하고,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주요 정책
- •기본소득 도입 검토
- •자산불평등 해소를 위한 세제 개편
- •최저임금 현실화
- •상속세제 강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일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산업재해,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되었습니다. 행복사회당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주요 정책
- •비정규직 차별 철폐
- •중대재해 예방 강화
- •주 4일제 단계적 도입
-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
공공성 강화: 의료, 교육, 주거, 돌봄
의료, 교육, 주거, 돌봄은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공공성이 약화되면서 돈이 없으면 아프지도, 배우지도, 살지도 못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행복사회당은 이 네 가지 기본권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모든 시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정책
- •건강보험 보장성 90% 달성
- •공교육 정상화 및 교육비 부담 경감
-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확대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노인 돌봄 공공 인프라 확대
민주주의의 확장
정치 민주주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제 영역과 일상에서도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기업 내 민주주의, 지역 민주주의, 생활 민주주의를 통해 시민이 삶의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주요 정책
- •노동이사제 확대
- •주민참여예산제 강화
- •직접민주주의 확대 (국민발안제)
- •지방분권 강화
AI 시대, 사람을 위한 기술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의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기술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비하고, AI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도록 규제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주요 정책
- •AI 윤리 가이드라인 법제화
- •디지털 전환 피해 노동자 지원
- •로봇세 도입 검토
- •AI 공공 인프라 구축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미래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폭염, 홍수, 산불 등 기후재난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행복사회당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주도하고, 녹색 일자리 창출과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겠습니다.
주요 정책
- •2050 탄소중립 이행
- •녹색 일자리 100만 개 창출
- •재생에너지 비중 대폭 확대
- •기후정의 기금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