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행복사회당은 모든 시민의 행복과 존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합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 성장이 아닌 행복, 효율이 아닌 존엄을 위한 정책입니다.
총 13개의 정책
경제·노동
협력경제 실현
무한 경쟁 대신 협력과 연대의 가치가 존중받는 경제 체제를 만듭니다.
-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 •상생협력 중심의 산업생태계 구축
-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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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동
불평등 해소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누구나 존엄한 삶을 보장합니다.
- •누진적 자산세 및 상속세 강화
- •최저임금 현실화 및 생활임금 확대
- •기본소득 단계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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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동
노동 존중
일하는 사람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합니다.
- •노동시간 단축 및 워라밸 보장
- •산업안전 강화 및 중대재해 근절
-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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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돌봄
공공의료 강화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모든 시민이 건강권을 누립니다.
- •공공병원 확충 및 의료 공공성 강화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지역의료 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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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돌봄
돌봄사회 구현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 •노인돌봄 공공서비스 강화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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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평등한 교육
모든 아이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합니다.
- •무상교육 확대 및 교육비 부담 해소
-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경감
- •입시경쟁 완화 및 다양한 진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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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듭니다.
- •2035년 재생에너지 50% 목표
- •정의로운 전환 지원
- •그린뉴딜 일자리 100만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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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에너지 전환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체계로 전환합니다.
- •탈석탄·탈핵 에너지 정책 추진
-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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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AI
AI 시대 대응
AI와 기술 발전이 사람을 위해 작동하고 혜택이 공평하게 나눠지도록 합니다.
- •AI 윤리 가이드라인 법제화
- •AI 일자리 대체 대응 정책
- •디지털 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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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AI
디지털 권리 보장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시민권을 확립합니다.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 •플랫폼 기업 규제 및 공정경쟁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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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
기업과 경제에서도 민주주의를 실현합니다.
- •노동이사제 및 공동결정제 도입
- •재벌개혁 및 경제력 집중 해소
-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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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시민의 일상적인 정치 참여를 보장합니다.
- •국민발안·국민투표 제도 활성화
- •참여예산제 확대
- •지방분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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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주거안정 실현
모든 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집값 안정을 실현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확대
- •투기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
- •전월세 상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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