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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입장문

2026-01-05노동위원회

최근 노동 현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산업재해 현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매년 수백 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으며,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행복사회당의 입장

행복사회당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 처벌 수위 상향
  • 적용 범위 확대
  • 실효성 있는 집행 체계 구축

2. 산업안전 감독 강화

  • 산업안전 감독관 대폭 증원
  • 불시 점검 확대
  • 위반 사업장 엄중 처벌

3. 노동자 안전 참여권 보장

  • 작업 중지권 실질화
  • 안전보건 대표 선임 의무화
  • 위험작업 거부권 보장

다짐

행복사회당은 더 이상 일터에서 노동자가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은 신성하며, 모든 노동자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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