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배경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동시에, 일자리 대체, 알고리즘 차별, 프라이버시 침해 등 새로운 문제도 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의 혜택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피해는 다수에게 전가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비전
우리는 AI 기술이 모든 사람을 위해 작동하고, 그 혜택이 공평하게 나눠지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핵심 정책
1AI 윤리 가이드라인 법제화
알고리즘 투명성 의무화, AI 차별 금지, AI 활용 분야 제한 등을 포함하는 AI 기본법을 제정합니다.
2AI 일자리 대체 대응 정책
AI로 인한 일자리 변화에 대비하여 직업 재교육 프로그램 확대, 전환 지원금 지급,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합니다.
3디지털 격차 해소
디지털 교육 확대, 공공 디지털 인프라 구축,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성 지원을 통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합니다.
4AI 이익 공유 제도
AI 기업의 이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AI 이익 공유 기금'을 조성하여 전 국민이 기술 발전의 혜택을 나눕니다.
기대 효과
✓AI 관련 일자리 전환 지원 50만명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전 국민 확대
✓알고리즘 투명성 지수 OECD 상위권 진입
✓AI 관련 민원 및 피해 50%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