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배경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온라인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플랫폼 기업의 독점, 디지털 감시 등 새로운 형태의 권리 침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권리 개념과 보호 체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비전
우리는 디지털 공간에서도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고, 개인의 데이터 주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핵심 정책
1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 제도를 강화하고, 정보 주체의 열람·정정·삭제 요구권을 확대합니다.
2플랫폼 기업 규제 및 공정경쟁
대형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규제하고, 입점업체 및 이용자 보호, 알고리즘 공정성 확보를 추진합니다.
3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확대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필수화하여 시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합니다.
4공공 디지털 인프라 구축
공공 클라우드, 공공 메신저 등 공공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여 민간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춥니다.
기대 효과
✓개인정보 침해 사고 50% 감소
✓플랫폼 시장 공정경쟁 지수 개선
✓디지털 리터러시 보유율 80% 달성
✓공공 디지털 서비스 이용률 50%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