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배경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긴 노동시간, 높은 산업재해율, 낮은 노동소득분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의 절반 수준 임금을 받고, 플랫폼 노동자는 기본적인 노동권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노동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사회의 근간입니다.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비전
우리는 모든 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으며,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핵심 정책
1노동시간 단축 및 워라밸 보장
주 4일제 근무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연장근로 제한 강화, 휴가 사용 활성화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합니다.
2산업안전 강화 및 중대재해 근절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산업안전 감독 인력 확대, 사업주 안전보건 의무 강화를 통해 일터에서 더 이상 죽지 않도록 합니다.
3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사회보험 적용 확대, 단체교섭권 보장 등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합니다.
4비정규직 차별 철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확립,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정규직 전환 지원을 통해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합니다.
기대 효과
✓산업재해 사망률 50% 감소
✓비정규직 임금격차 80% 수준으로 개선
✓주당 평균 노동시간 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
✓노동소득분배율 5%p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