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배경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돌봄은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입니다. 현재 돌봄의 대부분은 여성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어, 돌봄의 질도 담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
우리는 돌봄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돌봄을 받는 사람도,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도 존엄하게 대우받는 사회입니다.
핵심 정책
1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50%까지 확대하고, 공보육 체계를 강화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2노인돌봄 공공서비스 강화
장기요양보험 확대, 공공요양시설 확충, 재가돌봄 서비스 강화를 통해 노인 돌봄의 공공성을 높입니다.
3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확대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탈시설화 지원, 장애인 권익옹호 체계 강화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합니다.
4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돌봄노동자의 임금 인상, 고용 안정, 사회적 인정을 통해 돌봄의 가치를 높입니다.
기대 효과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50% 달성
✓돌봄노동자 임금 평균 30% 인상
✓여성 경력단절 비율 20%p 감소
✓장애인 탈시설 비율 2배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