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배경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의료체계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공공의료 비중이 OECD 최하위인 상황에서, 지방의 의료 공백, 필수의료 기피,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 접근성 문제가 심각합니다.
건강은 기본권입니다. 소득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비전
우리는 의료를 시장이 아닌 공공의 영역으로 전환하여, 모든 시민이 필요할 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핵심 정책
1공공병원 확충 및 의료 공공성 강화
권역별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 인력 확대를 통해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2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확대하고, 본인부담 상한제 강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로 의료비 부담을 낮춥니다.
3지역의료 격차 해소
의료 취약지역 의료기관 지원, 원격진료 시범사업,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합니다.
4필수의료 살리기
응급·외상·소아·산부인과 등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현실화, 의료인력 처우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합니다.
기대 효과
✓공공의료 병상 비율 30%로 확대
✓건강보험 보장률 80% 달성
✓의료 취약지역 50% 감소
✓응급실 이송 시간 전국 평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