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배경
대한민국의 교육은 극심한 경쟁과 불평등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 수준을 결정하고, 사교육비 부담은 가계를 압박합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은 학생들의 다양한 가능성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은 오히려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
우리는 부모의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가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평등한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핵심 정책
1무상교육 확대 및 교육비 부담 해소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추진합니다.
2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경감
학교 내 방과후 프로그램 강화, 돌봄교실 확대, 교육과정 내실화를 통해 공교육만으로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합니다.
3입시경쟁 완화 및 다양한 진로 보장
대입 전형 단순화, 고교학점제 내실화, 직업교육 강화를 통해 다양한 진로를 존중하는 교육을 실현합니다.
4교육격차 해소
저소득층 교육 지원 확대, 농어촌 교육 투자 강화, 교육복지 프로그램 확대로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합니다.
기대 효과
✓가계 사교육비 부담 30% 경감
✓대학 등록금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
✓교육 격차 지수 20% 개선
✓공교육 만족도 80%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