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배경
대의민주주의만으로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선거 때만 참여하는 민주주의가 아닌, 일상적으로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주민자치, 국민발안, 국민투표 등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여 민주주의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의 비전
우리는 시민이 일상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핵심 정책
1국민발안·국민투표 제도 활성화
일정 수 이상의 국민 청원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를 도입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를 활성화합니다.
2참여예산제 확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일정 비율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참여예산제를 전면 확대하고 실질화합니다.
3지방분권 강화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주민자치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합니다.
4숙의민주주의 확대
공론화위원회, 시민의회 등 숙의 기구를 확대하여 주요 정책 결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대 효과
✓참여예산제 예산 비율 10%로 확대
✓지방재정자립도 20%p 향상
✓정치 참여율 OECD 평균 수준 달성
✓정치 신뢰도 지수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