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배경
대한민국의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은 OECD 국가 중 최악의 수준입니다.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60% 이상을 보유하고, 청년층은 '수저론'에 절망하며, 노인 빈곤율은 OECD 1위입니다.
불평등은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 교육, 주거, 문화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격차를 만들어내고, 사회 이동성을 저하시켜 세대를 넘어 불평등이 대물림됩니다.
우리의 비전
우리는 능력에 따른 정당한 차이는 인정하되, 출발선의 불평등과 과도한 부의 집중은 해소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고, 타고난 배경과 관계없이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핵심 정책
1누진적 자산세 및 상속세 강화
초고액 자산가에 대한 자산세를 도입하고, 상속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공제 축소를 통해 부의 세습을 억제합니다.
2최저임금 현실화 및 생활임금 확대
최저임금을 중위임금의 60%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합니다.
3기본소득 단계적 도입
청년, 농민, 예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확대합니다.
4공정한 조세 체계 확립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합니다.
기대 효과
✓소득 하위 20% 실질소득 30% 향상
✓자산 상위 10% 집중도 10%p 감소
✓청년층 자산형성 기회 확대
✓노인 빈곤율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