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배경
주거는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치솟는 집값과 전세난으로 많은 시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투기의 대상이 아닌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비전
우리는 주거를 투기의 대상이 아닌 시민의 권리로 보장하고, 누구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핵심 정책
1공공임대주택 100만호 확대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노인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2투기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전매제한 강화, 실거주 의무 확대를 통해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합니다.
3전월세 상한제 강화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확대하여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합니다.
4주거급여 확대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춥니다.
기대 효과
✓공공임대주택 재고 OECD 평균 수준 달성
✓무주택 가구 주거비 부담률 30% 개선
✓전월세 가격 상승률 물가 수준으로 안정화
✓주거급여 수급 가구 100만 가구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