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배경
정치적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경제 영역에서 민주주의는 여전히 요원합니다. 기업 내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는 무시되고, 경제력 집중으로 인해 소수의 재벌이 경제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헌법 119조 2항은 경제민주화를 명시하고 있으나,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
우리는 기업과 경제 영역에서도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하는 진정한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핵심 정책
1노동이사제 및 공동결정제 도입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를 의무화하고,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노동자 참여를 보장합니다.
2재벌개혁 및 경제력 집중 해소
순환출자 금지, 사익편취 규제 강화,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통해 재벌의 전횡을 막습니다.
3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강화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제한, 납품단가 공정화, 창업 지원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합니다.
4금융민주화
금융기관의 공공적 책임 강화, 서민금융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기대 효과
✓노동이사제 도입 기업 1000개 달성
✓경제력 집중도 지수 개선
✓중소기업 생존율 20%p 향상
✓서민금융 접근성 30%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