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배경
현재 우리 사회는 무한 경쟁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생존을 위해 경쟁에 매몰되고, 노동자는 고용 불안에 시달리며, 자영업자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 중심의 경제 체제는 승자독식의 구조를 만들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합니다. 우리는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경제 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의 비전
협력경제는 경쟁보다 협력을, 이윤보다 사람을, 성장보다 지속가능성을 우선시하는 경제 체제입니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를 만들어 갑니다.
핵심 정책
1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공공조달 우선구매 확대,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강화합니다.
2상생협력 중심의 산업생태계 구축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납품단가 공정화, 기술탈취 방지, 상생결제 시스템 확대를 통해 협력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합니다.
3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지역 내 생산-소비-재투자가 순환하는 지역경제 모델을 구축합니다. 지역화폐 활성화, 로컬푸드 직거래 확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지원합니다.
4플랫폼 협동조합 육성
독점적 플랫폼 기업에 대항하여 이용자와 노동자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플랫폼 협동조합을 육성합니다.
기대 효과
✓사회적경제 기업 일자리 50만개 창출
✓지역경제 자립도 30% 향상
✓중소기업-대기업 격차 축소
✓지역 내 경제순환율 증가